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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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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덕수
1
화백
1
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3년
2005년
4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5도2627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명예훼손][공2005.9.1.(233),1462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명예훼손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7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9도636 판결
  [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·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통신비밀보호법위반·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명예훼손][집47(1)형,596;공1999.6.1.(83),1100]
   국가안전기획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

1998년
18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도1992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명예훼손][공1998.11.1.(69),2637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명예훼손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1997년
20. 대법원 1997. 6. 10. 선고 97도956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1997.7.15.(38),2085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21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도2910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명예훼손][공1997.6.1.(35),1689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명예훼손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
1996년
22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1741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집44(2)형,997;공1997.1.1.(25),137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24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도1007 판결
  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명예훼손][공1996.9.1.(17),2567]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명예훼손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

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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